단순 두통·어지럼 MRI 건보 제외는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 24일,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단순 두통·어지럼증만으로 MRI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두통·어지럼 MRI 급여기준이 개정
2023년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뇌·뇌혈관 MRI 검사의 급여기준이 개정됩니다. 개정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급여 보장 필요성이 낮은 두통·어지럼 항목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증 후군'만 기재해도 급여를 인정했지만, 이후에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충족해야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은 ▲15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안와 또는 안화 주변 일측성으로 발생 ▲결막충열‧동공 수축 등 한 가지 이상 동반 등입니다. 또 두통과 어지럼 복합촬영은 최대 산정 범위를 3 촬영에서 2 촬영으로 축소했습니다. 단, 벼락두통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증상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3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이 외 현재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대상 두통과 어지럼의 급여 적용횟수가 무제한인 것을 개선해 급여 적용 횟수를 1회로 제한했습니다. 두경부 MRI는 이비인후과 등 전문학회 의견을 바탕으로 상세 기준이 없는 적응증에 대한 세부급여 기준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급여기준 구체화와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시행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행정예고하고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두통·어지럼 MRI 급여기준 개정은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MRI 검사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의학적으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는 MRI 검사 필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MRI 검사를 이용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부터 알아야 할 사항
두통·어지럼 MRI 건보 제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항목을 자세하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 두통·어지럼 MRI 건보 제도는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받으려면 뇌 질환을 의심할 특징적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 뇌 질환을 의심할 특징적 신경학적 이상 증상에는 결막충혈, 동공수축 등이 있습니다.
- 뇌 질환을 의심할 특징적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 두통·어지럼 MRI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두통·어지럼 MRI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두통·어지럼 MRI 검사 비용은 약 10만 원입니다.
- 두통·어지럼 MRI 검사 비용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두통·어지럼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통·어지럼 MRI 건보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통·어지럼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인 MRI 검사 이용의 필요성
MRI 검사는 뇌, 척추, 근육, 관절 등 인체의 다양한 부위를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MRI 검사는 암, 뇌졸중, 뇌출혈 등 다양한 질병의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RI 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방사선 노출의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MRI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통과 어지럼은 흔한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두통과 어지럼은 뇌질환이 아닌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따라서 두통과 어지럼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의사의 진료를 받아 뇌질환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질환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MRI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RI 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방사선 노출의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MRI 검사를 받기 전에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검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